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5)
재정 및 연금 : 고령화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고,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 수급연령·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인구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 내지는 재정 적자는 자명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에 따른 생산량 축소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인구 고령화는 이들 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야기한다. 자연스럽게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의 많은 부분이 연금제도(특히, 국민연금)에 기인하는데 이는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연금 이외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수지악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송호신・허준영(2017)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일 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평균 약..
인구와 경제
2025. 5. 3.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