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개관(6) - 전세제도
우리나라의 특이한 주택임대차 형태인 전세(傳貰)는 주택임대차계약 상 특수한 임대료 지급 방식임과 동시에 금융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무이자 모기지에 해당한다. 전세가 우리나라 고유의 그리고 유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극소수 국가인 점에서 특수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임대인은 사금융을 통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는 동시에 주택 매수를 위한 종 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전세의 기원전세(傳貰)제도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워 심지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전세의 ..
부동산 이야기
2025. 5. 5. 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