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구인가? (5)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수도 계속 감소중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출산율(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대체 출산율16인 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이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며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1.24명이다. 우리보다 앞서 저 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3명이다. 일본의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1.26명(2005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2020년은 0.84명)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향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모멘텀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대체 출산율 수준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총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출산율마저 낮아서 우리나라 인구 전망은 가히 절망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800년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가 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매우 절망적인 전망도 있다. 아래 표에 모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을 시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 출산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광역자치 시·군 기준으 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세종시와 같이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면 추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통계청, OECD family database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변동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주 요한 세가지의 특징을 보인다(아래는 이삼식・최효진(2014), pp. 42~44.를 참고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폭(최고점-최저점)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다가 2005년에는 1.08명으로 4.92명이 줄어들었다. 다른 OECD 국가들도 출산율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대체출산율 미만으로의 하락 기간이 매우 짧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미만으로 하락한 시기는 1983년인데 이는 1960년 6.0명에서 23년만에 하락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OECD 국가들은 대체출산율 미만으로 하락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수준이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 출산율 이하(1983년 2.06명)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지 40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은 2001년 이래 22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이 초저출산 현상을 빠르게 극복(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각각 10년, 11년 만에 극복)한 것 과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도 초저출산현상을 3년만에 극복하였다.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폭 및 기간 ; 자료: 이삼식・최효진(2014), OECD family database

 

아래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971년 102만 4천여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는 30만명대(35만 7,771명), 2020년에는 20만명대(27만 2,371명)로 줄어들 었다. 2022년에는 단지 24만 3천명 출생하였다. 출생아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1년생 여성이 21~23세가 되는 1992~1994년에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1994년생 여성이 21~23세가 되는 2013년 이후에는 출생아수가 그리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도 출생아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고령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경험과는 달리 인구 고령화가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크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우리나라 출생아수 추이 ; 자료: 통계청

 

아래의 표는 합계출산율의 미세한 변동이 장래 인구 규모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파급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 1.7명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절반이 되는데 11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2016년 수준인 1.17명인 경우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9년이 소요된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인 경우에는 단지 31년이 경과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이 미 1명보다 적은 0.78명(2022년)에 불과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선진국가들이 출산율 상승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 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합계출산율 수준별 인구 반가기간 및 댜체출산율 대비 출산건수 감소율 ; 이삼식 ・ 최효진(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