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들(1)

“인구 통계의 변화를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

 

전세계 기대 수명을 늘어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은 1인당 GDP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한 국가의 인구를 결정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과 사망률이고 여기에서는 출산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출산율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개략적으로 사망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사망률 감소’만이 정책적 선택 사항이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1인당 GDP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대수명도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6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국가의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에 54.3세이었으나 2020년에는 83.4세로 60년 사이에 무려 29.1세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기대수명(2020년 77.3세)을 능가하였다.

 

동일 연도의 국가별 자료를 보더라도 산업화가 보다 많이 진행된 국가의 기대수명이 그렇지 아니한 국가의 기대수명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에서 1960년 및 2020년 각각에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기대수명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즉,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만, 아래 그림은 1960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국가간 기대 수명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미국 및 일본과 같이 이미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의 기대수명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도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1960년 및 2020년 개별국가의 기대수명 및 1인당 GDP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기대수명은 어디까지나 그 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해 사망한 사람의 평균 연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가가 사망률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결국 인구정책은 출산율 및 국제 순이동(이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