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 (3)

현대화폐이론과 세부 경제학파의 비교

 

MMT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주류경제학 중 ‘케인스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방법론, 재정정책 유효성(구축효과․인플레이션 無), 은행의 행태(예: 대출이 예금을 창출)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 동일하여 광의의 ‘포스트케인스학파’로 분류된다. 다만, 총수요 중 민간소비(C)가 아닌 재정지출(G) 증대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임금) 주도성장을 주장(소득<임금> 증가 → 민간소비 증가 → GDP 증가)하는 다른 부류의 포스트케인지언과는 차이를 보인다. 

 

* 고전학파, 공급중시경제학, 새고전학파 등 주류경제학 우파는 기술혁신, 비용 축소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수요진작은 인플레이션만 유발

 

또한, MMT는 맑스, 케인스, 제도학파, 칼레츠키, 포스트케인지언(협의), 신제도학파 등의 영향을 받아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통화발행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화주의’와 혼동*할 수 있으나, MMT는 통화발행이 재정정책 재원 조달로만 그 역할을 한다. 

 

* 통화주의는 화폐수량설(PQ=MV)에 근거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주장

 

경제학파 계보 및 MMT의 원류, (자료 : Bloomberg, “Modern Monetary Theory: Beginner’s Guide,” 2019.3.)

 

한편,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MMT를 경제학 이론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각 학파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케인스학파는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인정(재정정책의 구축효과도 인정)하면서 일시적 재정적자를 용인하지만 영구적 재정적자는 지지하지 않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자원조달을 선호하며 통화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을 상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협의의 포스트케인지언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구축효과와 인플레이션은 부정한다는데에는 MMT와 동일하지만, 발권력을 통한 재원조달 및 영구적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또한, 통화주의는 준칙에 의한 통화공급으로 총수요를 늘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무한한 통화공급에는 반대하는 동시에 재정정책 자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며 단기 재정정책의 효과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새고전학파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를 부정하며 오로지 비용절감, 생산성증대, 혁신 등을 통한 총공급 증가 정책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MMT와 세부 경제학파와의 입장 차이(요약)

	재정정책 유효성	재정정책 부작용		발권력을 통한 재정 조달
		구축효과(금리상승)	인플레이션
MMT	○	×	×	○
포스트케인지언(협의)	○	×	×	×
케인지언	○	△(크지않음)	△(크지않음)	×
통화주의	△(단기유효)	○	○	×
새고전학파	×	○	○	×

 

주류경제학 등의 MMT 비판*

 

* Tymoigne Eric and Wray L. Randall, “Modern Monetary Theory 101: A Reply to Critics,“ Working Paper No. 778, Levy Economics Institute, 2013.11 등

 

거의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은 MMT의 방법론 및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이론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자들(38명)을 대상으로 MMT의 두가지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설문조사 ('19.3.15일)를 하였는 데 그 결과, 거의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Q1. 자국통화로 차입하는 국가는 채무상환을 위해 언제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동의하지 않음 36%,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52%, 의견없음 2%
Q2. 자국통화로 차입하는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여 원하는 만큼 실제 정부지출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동의하지 않음 26%,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57%, 의견없음 7%

 

① 화폐의 기원 및 세금의 역할

 

화폐는 기본적으로 상품(용역) 교환의 매개로 나타났으며 세금 수취를 목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금은 정부지출 재원 확보 및 소득재분배(불평등 시정)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경제주체의 화폐 수용성 및 인플레이션 조정 목적도 아니다. 

 

② 재정정책에 대한 관점

 

MMT의 주장이 사실이려면 ①재정적자(정부지출)가 구축효과를 야기하지 않고 ②투자는 금리의 함수가 아니며 ③재정적자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과거 사례를 보아 그 폐해는 심각하다.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한 입장차

G - T = S – I  <경상수지 균형 가정>

❶ MMT : 재정적자(G>T)시 민간부문은 양(+)의 순저축으로 민간의 금융자산은 증가(민간부채 감소)함을 의미하고 이는 민간부문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며 곧바로 생산 및 국민소득 증가(민간부문이 양의 순저축을 기록할 때 경제성장 지속)
❷ 주류경제학 : 재정적자(G>T)시 구축효과로 금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은 소비축소, 저축증대 및 투자축소로 이어져 생산 및 국민소득이 감소

 

③ 통화정책에 대한 관점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효하며  무분별한 통화 발행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정부지출을 축소(IS곡선의 좌측 이동)하면 반드시 경기둔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통하여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Krugman)하다. 일본, 미국, 유로 등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량 증가에도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 등 일시적 상황에만 나타난다. 또한 MMT는 인플레이션 발생시 ①금리인상 및 ②증세로 통제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美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비현실적*이다. 

 

* 가계・기업 부채, 주가를 감안하면 급격한 금리인상은 어렵고 증세로 해결하려면 美 현 조세 부과액의 78% 상당을 증세하여야 함

 

④ MMT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때의 적정성

 

MMT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개발도상국도 통화주권만 있으면 MMT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하는 무역환경에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자국 통화로 해외 상품․용역을 단순히 통화 절하를 통해서 구매할 수 없다. 

 

⑤ MMT에 대한 그 외의 비판

 

MMT의 정책을 따르면 高 인플레이션 및 대규모 재정적자로 새로운 금융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MMT가 옳다면 일국의 정부(美․日 등)가 자국 화폐를 발행하여 전세계 재화・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모순**된다. 

 

* 진보학자들도 정치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MMT가 ‘진보운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 실제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달러화 발행이 급증하자 일부 중동국가들이 수출대금에 대한 달러 결제 거부 방침을 수립한 바 있음(미실행)

 

한편, 단일 국가 화폐 대신 IMF SDR를 기축통화로 하자는 주장이 꾸준하고 암호화폐도 등장한 상황에서 MMT에 따른 무분별한 미달러화 발행은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과 정부는 법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데다 화폐를 발행하여 정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MMT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는 자국 화폐의 신뢰붕괴시 돌이킬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실험할 수 없기 때문

** 모든 국가가 국채를 매개로 한 통화 발행이 아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직접 재정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MMT는 이 모든 것이 제도이므로 얼마든지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