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3)

이제 인구변화가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악화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이는 이른바 ‘총공급’ 경로를 통한 효과이다. 권규호(2015)는 경제이론에 입각한 구조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4.0%에서 2010년 2.6%, 2020년대 1.8%, 2030년대 1.2%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론 이러한 추세적 하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음(-)의 ‘노동기여도’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여야하지만 여성인구 또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 로 창의적이며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년층을 활용하여야 하나 청년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Liu and Westelius (2016)에 따르면 인구변화는 인플레이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도 중요한 연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요약될 수 있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가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가져왔으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총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억제 시키고 생산가능인구 특히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Liu and Westelius (2016)에서는 40~49세로 제시)의 인구 감소는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Maestas et al (2016)에서도 고령화가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1인당 GDP를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권규호, 2015)

 

한편 인구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생산, 즉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주된 소비층 축소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이에 따른 기업투자 감축 등 ‘총수요’ 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생애주기가설’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연령별로 소득 및 소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40대 또는 45~54세 연령대 의 소득 및 소비가 가장 높다. 미국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가구주 연령이 45~54세 가구(평균연령 49.7세)의 연평균 소득(세전 소득)이 119,933달러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고 소비지출도 73,232달러로 가장 많다. 해리 덴트(2015)는 생애 최고 소비 연령을 46세로 설정하고 46세 인구수가 소비지출, 부동산 가격 그 리고 주가 움직임을 매우 정확히 설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향후 소비지출 등의 움직임을 예측하였다. 미국의 40~44세 인구는 2004년부터 감소하였고 45~49세 인 구는 2009년부터 감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연령별 인구동향을 감안하면 미국의 소비지출도 이 시점을 분기점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 이러한 인구동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해리 덴트의 설명이다.

 

미국의 연령대별 소득 및 각 연도 46세 인구수(미국 노동부 통계국, UN, 2022)

 

우리나라 경우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가계금융 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소비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 다만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이 높아 이들이 소비에 나서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의 [표 9]에서 보듯이 노령인구 빈곤율이 43.2%(일본은 20.0%이다)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낮고 특히 모아둔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이들 계층이 약화된 민간소비를 지탱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지출 증감률은 40대 인구 증감률과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2000년대 들어 40대 인구 증가세는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는데 이 시기부터 실질 최종소비지출 증가세도 둔화되었다. 안타깝게도 2015년부터는 40대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 듯 인구변화가 ‘총수요’ 측면에서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40대 인구 증감률과 실질 최종소비지출 증감률(통계청,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