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1)

만약 몇 년간 무인도에 갇혀 살면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택하겠다.

(빌 그로스, 핌코 회장)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는 고용·소비, 금융·부동산, 재정·연금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 등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이러한 일련의 인구변화(이하 이 장章에서 인구변화라 함은 위의 4가지 현상을 의미한다.)는 경제 및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인구변화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 금융시장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인구변화를 경험한 일본과 같은 국가의 실제 경험뿐만 아니라 학문적 분석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주된 소비주체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가계 소비가 급감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편 인구변화가 노동력 감소와 함께 노동생산성 악화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인구 감소는 대체로 저금리 현상을 동반한다. 투자 감소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주가 가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인구규모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되는 주택의 유형 및 입지조건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등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 등 이미 생산가능인구 및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형으로 예측한 결과도 그러하다. 우선 아래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및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 증감률과 경제성장률(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의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인구변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OECD)